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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주시, "제1회 흥천 남한강축제" 선거법 위반 논란?
작성자 : 일간경인 2017/03/21 18:30    읽음 : 3382
여주시, "제1회 흥천 남한강축제" 선거법 위반 논란?
첫 번째 행사 개최를 놓고 향후 논란이 될 듯-연기의 목소리 높아
배진원·최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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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1 [17:4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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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인(www.gmtoday.co.kr)
여주 남한강 벚꽃축제 전경 사진


여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1회 흥천 남한강 벚꽃축제’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제1회 여주 흥천 남한강 벚꽃축제'를 흥천면 귀백리 산 7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흥천면 동쪽 능북로 7.5㎞에 이르는 벚꽃길은 오래전부터 수려한 남한강변을 배경으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대내외적으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는 5월 9일 대선이 확정되면서, 시가 개최하려던 행사에 발목이 잡히는 등 논란이 휩싸이면서, 향후 개최를 놓고 말썽이 생길 우려가 높아졌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보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 행사와 축제는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가 개최하는 '제1회 흥천 남한강 벚꽃축제'의 경우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규정해 개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을 수 있지만 상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첫 번째 개최하는 행사여서 논란이 생기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벚꽃축제는 특정시기에 개최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흥천 남한강 벚꽃축제'는 1회 행사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을 해봐야 한다"며 "경기도청 행사도 남경필 도지사가 대권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등 행사개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 단계에서 행사개최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게시물 내용 보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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